코딧, 포용적 AI 정책과제 이슈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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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포용적 AI 정책과제 이슈페이퍼 발간

한스경제 2026-06-18 09:17: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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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포용적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18일 ‘포용적 AI를 위한 정책 과제: 접근성 혁신과 디지털 포용 생태계 조성’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AI가 행정·의료·교육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포용적 AI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약 262만 8000 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1.2%에 달한다. 연구원은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AI 서비스가 정보 격차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은 접근성을 복지 차원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이자 AI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2026년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으로 접근성 확보 책임을 제조자와 임대자까지 확대했다. EU는 유럽접근성법(EAA)으로 접근성을 시장 참여의 기본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슈페이퍼는 닷의 AI 스마트 촉각 디스플레이, 투아트의 AI 시각보조 서비스, 망고슬래브의 AI 점자 라벨 프린터 등 국내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연구원은 접근성 기술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성장 기회를 만든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접근성 기술의 초기 비용 부담과 분산된 수요로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공조달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 ▲장애인·고령자 등 실제 이용자 경험 반영한 접근성 설계 강화 ▲접근성 혁신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국제 협력 확대 등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접근성은 AI 시대의 기본권이자 경쟁력"이라며 "AI 기반 접근성 혁신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24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공공AI박람회 세미나에서 AI 포용성과 접근성 혁신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AI·디지털 포용, ESG,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의 입법·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회와 정부, 국책연구기관 정책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고 기업의 글로벌 규제 환경 대응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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