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모든 아이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유보통합 정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3법 처리와 안정적인 재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계, 그리고 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을 ‘유보통합’이라고 말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숙원 사업인데요. 최근 유보통합 정책 추진이 ‘멈춰 있다’,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유보통합의 성패는 재정 확보와 3법 개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최근 유보통합 추진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보통합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송민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유보통합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격적인 쟁점을 짚어보기 전에, 유보통합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보통합 정책이 중요한 이유도 함께 알아볼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유보통합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점에 서게 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이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내용, 환경,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매일매일 점심과 간식을 먹는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니는 곳이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에 따라서 점심 메뉴와 간식 메뉴의 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MC 송민수: 그러면,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급식비가 적은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이런 차이를 줄이고, 아이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비슷한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유보통합의 핵심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 입장에서도 기관에 따라 지원 방식이나 행정 체계가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유보통합은 기관 중심이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출발점을 맞추자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송민수: 말씀을 들어보니 유보통합 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인데요. 그런데... 최근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유보통합 정책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유보통합의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온라인 토론회 「영유아 교육정책 방향을 묻는다」가 열렸는데요.
어린이를생각하는모임,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영유아를위한전국희망연대,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인데,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이 '유보통합 추진 상황 진단 및 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송대헌 자문위원은 “현재 유보통합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유보통합 정책을 정체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C 송민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가 첫 번째는 예산,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이라고 봐야겠네요. 둘 다 중요한 과제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정체된 유보통합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예산과 법률이 핵심 과제인데요. 특히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함께 동시에 풀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각각 담당해 왔습니다. 이후 최근 들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무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제도적 통합의 첫 단계는 진행된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는 부처는 통합됐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지방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현장 운영과 집행 체계는 여전히 과도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대헌 자문위원이 언급한 유보통합 관련 3개 법률안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인데요. 이 법안들은 결국 유보통합 업무를 지방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재정 구조를 함께 마련하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유보통합 관련 법률안 3가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봐야겠네요. 결국, 이 법률안도 한 번에 처리되는 게 중요하겠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모두 연동돼 있어서, 한번에 처리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계, 유아교육계에서는 3가지 개정안에 대해 유보통합 3법이라고 명명하고, 일괄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3법 중 첫 번째인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교육청·교육감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통합 체계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향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 교육·보육 사무를 교육청이 보다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재설계하는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영유아 보육·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 전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영유아 교육·보육까지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3법은 유보통합을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행정·재정·운영 구조까지 하나로 묶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유보통합 3법이 빠르게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라겠습니다. 유보통합 3법과 동시에 예산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텐데요.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송대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은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초·중등교육 쪽 예산 압박은 과거보다 완화된 상황이라, 그만큼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로 재정을 넓힐 여지가 생겼다는 설명인데요. 그래서 영유아 관련 예산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바우처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이 수가 줄어들면 지원금도 줄어들면서 일부 기관은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교사 수를 늘리거나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고요.
결국 교사가 아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바우처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정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C 송민수: 법안과 예산!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된 또 다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공동대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아니지만, 최근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령별 이원화 경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연령별 이원화’는 영유아를 나이 기준으로 나눠 기관을 달리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김영명 대표는 "정부 정책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연령별 이원화는 영유아 발달 특성과 배치되는 행정 편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아는 어린이집, 유아는 유치원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영유아기 발달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영유아기는 돌봄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라면서, "유아는 교육, 영아는 돌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약 2만 5000개의 어린이집과 약 8000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별 이원화가 추진될 경우 어린이집 유아반의 급격한 감소가 어린이집의 연쇄적인 운영난 및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MC 송민수: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영유아 지원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쟁점이었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공동대표는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지원 체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장애영유아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는 ‘통합보육·통합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교육 아동은 약 5500명, 어린이집 통합보육 아동은 약 6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아는 어린이집, 유아는 유치원으로 나누는 ‘연령별 이원화’가 현실화되면, 지금처럼 한 공간에서 이어져 오던 통합 지원 체계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즉,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지원이 분절되면서,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장애영유아 통합보육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경우, ‘아이의 발달과 권리’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C 송민수: 이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도 분석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날 발표에서는 토론회 참가 신청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유보통합 관련 현장 의견을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도 소개됐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는 유보통합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관심사는 ▲유보통합 추진 속도와 방향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형평성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영아보육 소외 우려 ▲재정지원 체계 통합 ▲장애영유아 지원 확대 등이었습니다.
또 정서 분석 결과를 보면 긍정 의견은 약 20%, 중립 의견은 약 30%, 우려·불안 의견은 약 50%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유치원 중심 추진’, ‘어린이집 소외’, ‘영아보육 소외’, ‘지원 격차’, ‘교사 수급 문제’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영명 공동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중심이 아닌 어린이집·영아보육·장애영유아를 포함한 형평성 있는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과 재정 지원 체계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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