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플랫폼 책무 강화가 글로벌 트렌드
■목차
①아이들에게 술 권하는 사회…방치하는 복지부
②[전문가·학부모 좌담] 유튜브 OTT 술방 규제 시급
③해외사례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술을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으로 규정, 강력한 ‘철벽 보호망’을 통해 청소년들의 시야에서 술 자체를 지워나가고 있다. 방식은 나라마다 다소 다르지만 광고·가격·생활환경 등 다각적 측면에서 강력한 법적·정책적 장치를 가동 중이다.
■영국...디지털 공간까지 촘촘한 그물망 규제
영국은 청소년들을 온라인 공간의 주류마케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광고기준청(ASA)의 ‘CAP 코드’가 그것이다.
▲미성년자비율 25% 초과매체 주류광고 금지=CAP 코드에 따라 18세 미만 이용자비율이 25%를 넘는 매체나 소셜미디어 채널에는 주류광고 자체가 전면금지된다. 이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도 플랫폼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실제 나이 및 외견 ‘25세 미만’ 출연 금지=주류광고나 관련 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다. 출연자는 실제 나이는 물론 외견상으로도 반드시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아이돌이나 젊은 셀럽이 나와 술 마시며 친밀감을 유도하는 한국식 ‘술방’은 청소년 유인요소로 분류돼 제재대상이다.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ASA는 AI기술을 활용, 온라인 주류광고를 실시간 감시한다. 2025년 약 6000건의 온라인 광고를 AI로 분석해 위반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전문가 검토에 부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광고의 ‘감성적 연출’ 전면 차단
프랑스는 주류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이미지’와 ‘감성’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1991년 도입된 ‘에방법’은 주류광고가 가능한 매체와 표현범위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객관적 사실 정보만 허용=프랑스의 주류광고는 오직 도수, 원산지, 성분, 제조방법, 판매조건 등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정보만 전달할 수 있다.
▲긍정적 이미지 포장 원천 차단=술을 축제, 성공, 세련된 라이프스타일, 성적 매력 등과 연결해 긍정적 이미지로 포장하는 모든 연출은 불법이다. 미디어가 청소년의 판단력을 흐리기 전에 ‘멋진 문화’로 포장되는 연출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노르웨이...미디어 노출 ‘원천 차단’
노르웨이는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청소년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미디어에서의 주류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주류광고 전면 금지=1975년부터 주류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류소비 및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이 정책 시행 이후 노르웨이의 주류판매량은 약 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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