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 예산도 부족…"인천시 지원 시급"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다음 달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리되는 서구와 검단구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18일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출범하는 검단구는 서구로부터 올해 구 예산 3천360억여원을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비나 공무원 인건비 등 조정할 수 없는 최우선 항목에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일부 필수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설 장비·자재 구매비, 도로 유지관리비, 악취·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은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 행정과 폐기물·재활용 처리 등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환경 사업과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등은 올해 필요한 예산 가운데 3∼4개월분만 확보됐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고, 초과근무수당 예산도 절반가량만 있는 상태다.
검단구 준비단은 필수사업 18개 예산 92억여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 서구에서 검단구 지역을 떼어내고 자치구 명칭을 바꾸는 서해구의 재정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무원 인건비 140억원, 폐기물 처리비 40억원 등 올해 필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을 통해 일반 행정경비와 행사비 등을 삭감하고 구멍 난 항목들로 예산을 돌렸지만, 법정 필수 비용도 충당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명사 초청 강의를 비롯한 행사성 사업은 전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 운영된다.
서구 관계자는 "현재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야간에 공원 가로등 점등·소등 시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심각한 예산 부족은 두 자치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자체 예산으로 우선 충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구를 검단구·서해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에는 총 60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지만, 지원금은 국비 6천만원, 시비 125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구 예산에서 지난해와 올해 행정체제 개편에 256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223억원은 여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두 자치구는 앞으로 추경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지만, 기존 세입·세출 규모를 감안하면 자체 재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단구 준비단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행정체제 개편에 드는 수백억원의 예산 지출이 너무 큰 재정 부담"이라며 "인천시가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재용 서구청장 당선인도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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