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군사작전을 종식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14개 조항을 담은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CNN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 종식과 영구적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재개, 대(對)이란 제재 완화 등의 조항을 발표했다. 양국 간의 합의 전문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해각서 제1조에 따르면,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하며 상호 간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로 선언했다.
또한 제2조와 제3조를 통해 서로의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약속하고,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조건이다.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해 30일 이내에 해제하기로 했으며,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의 양방향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60일 이후에는 이란이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명목으로 사실상의 '통행료'를 부과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외교적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적 보상책도 명시됐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약 465조3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하기로 제6조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미국 단독의 1·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원유와 석유 제품을 다시 수출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 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 조처를 즉각 발효하기로 했다. 또한 동결됐던 이란의 자금과 자산 역시 완전히 풀어줄 방침이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MOU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MOU는 이미 전자 서명이 완료된 상태지만, 구속력 있는 최종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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