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K-문샷 사업의 프로젝트 디렉터(PD) 채용 방식이 전면 수정된다. 민간 석학을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당초 구상과 달리, 신분 체계와 근무 조건, 이해충돌 방지책 등 핵심 제도가 사전 정비 없이 출범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PD 전원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일괄 전환하려던 기존 계획이 사실상 철회됐다. 개별 PD의 여건을 감안해 특임연구원 이외의 고용 형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 규제를 우회해 민간 석학과 업계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바로 국가특임연구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PD를 NST 비상근 전문위원 자격으로 위촉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테두리 안에서 겸직과 영리활동이 허용되고 추후 특임연구원 전환이 가능하다고 공고한 바 있다. NST 내부에 특임연구원 관련 규정이 부재해 제도 정비 기간 동안 비상근 전문위원 임용을 거쳐 전환하는 단계적 경로를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특임연구원 신분이 수반하는 의무였다. NST 정규 소속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 상근 근무가 요구되고, 공직유관단체 종사자에 준하는 엄격한 이해충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스타트업 아스테로모프 대표이자 AI과학자 부문 PD인 이민형 씨는 지난 11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대안을 마련했다. 특임연구원 전환을 원하는 PD는 원 소속 기업에서 휴직 처리 후 채용하고, 전환 의사가 없는 PD는 현행 비상근 전문위원 형태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임연구원 전환은 선택 사항이며 강제가 아니다"라며 "전환 희망자에게 복수의 선택지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부처는 특임연구원 전환 시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제약에 직면하면서 비상근 유지 방안을 병행하게 됐다. 또한 PD 운영을 위해 제안했던 '반상근' 근무 방식 역시 대학에는 유사 제도가 존재하나 출연연에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제도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대학과 달리 출연연에는 반상근 개념 자체가 없어 임금 산정 등 복잡한 쟁점이 산적해 있다"고 전했다.
규정 정비 지연으로 PD의 특임연구원 전환 시점도 당초 7월에서 8월 1일로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K-문샷 사업이 충분한 제도 설계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면서 PD의 법적 지위, 권한 범위, 이해충돌 관리체계 등이 미정리 상태로 출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 전문가에게 전폭적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고용 형태와 관리 기준 수립은 후순위로 밀린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PD 공모에 기업 소속 지원자가 다수였으나 면접 과정에서야 이해충돌 문제를 인지한 경우가 많았고, 일부 지원자는 PD 역할을 비상근 자문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D의 근무 형태, 보수 체계,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규정한 훈령을 오는 29일 제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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