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현행 제도와 실제 가입 기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신규 수급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평균 19.3년에 불과했으며, 2070년에도 27.6년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연구위원이 발표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향후 개혁 과제' 보고서는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불안정한 초기 경력 구조가 충분한 가입 기간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플랫폼·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체계 손질 시급
노후 소득보장 기능이 실제 납부 이력에 좌우되는 만큼,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는 적용체계 개편이 후속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일용직이나 플랫폼 형태 일자리에서 적용 제외와 납부예외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사업장가입자 기준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확산 등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다중사업장과 플랫폼 환경에서 사용자·노동자 간 보험료 분담과 징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 18세부터 가입 기반 확대 검토 필요
초기 가입이력 형성 지원 역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현행 제도상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노후 준비 출발선 자체가 늦춰진다.
청년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이력이 한 번 만들어지면, 이후 휴직이나 실직 시에도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따라서 18세부터 가입 기반을 넓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 군복무·출산·돌봄 공백, 국고 분담 확대해야
출산과 군복무뿐 아니라 실업, 가족돌봄 등 사회적 성격을 띠는 무기여 기간에 대한 크레딧 제도 범위와 재정 책임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국가 지원 없이는 안정적 근로 경력을 가진 집단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고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개혁에서 출산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상한이 폐지되는 진전이 있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국고부담 확대는 빠졌다. 사후 인정 방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의 전환도 향후 과제로 꼽혔다.
■ 60세 가입상한과 65세 수급 사이 '마의 공백'
수급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가입상한연령은 고정되어 제도적 공백기간이 구조화된 상태다.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존재하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은 중장년 여성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정년이 65세로 연장되거나 계속고용이 확대되면 근로 기간과 가입 기간 사이 불일치가 심화되므로,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정합성을 높이는 패키지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상시 기여 유지 체계로 전환을
3차 개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면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가 실제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소득신고 과정의 왜곡 가능성과 평균소득월액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조언이다.
보고서는 2025년 3차 개혁이 재정 지속가능성과 급여 적정성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재조정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기능을 뒷받침할 정교한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개혁에서는 모수 조정을 넘어 기여기반 확충, 기여공백 보전, 저소득층 수급권 확보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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