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코로나19 시기 빌린 자금의 상환을 미뤄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5월 한 달간 분할상환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3천73건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사업'의 월별 신청 추이가 이를 보여준다.
해당 제도는 팬데믹 기간 정책자금을 활용했던 영세 사업자들이 갚아야 할 돈의 만기를 늦추거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설계됐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연말 매출보다 2024년 말 실적이 줄어든 사업자, 혹은 같은 기간 타 금융사 부채가 잔존하는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 역시 신청 자격을 갖는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접수 기한을 놓친 사업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기한을 늘렸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월 2천203건이던 신청 규모가 2월 1천469건으로 줄었다가 3월 2천40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 2천632건을 거쳐 5월에는 처음으로 3천건 벽을 넘어섰다.
지역 분포에서는 경기 지역이 24%로 선두를 차지했으며, 서울 14%, 경남 7%, 부산과 대구 각 6%, 인천 5%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중은 43% 대 57%로 나타났다. 2023년 중소기업기본통계 기준 전국 소상공인의 수도권 비율이 52.3%임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종식 후에도 지원 수요가 계속 느는 현상의 배경으로 대외 불확실성과 소비 부진을 지목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과 함께 기존 차입금 상환이 이뤄지리라 기대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분쟁, 미국발 관세 압박 등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고 진단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녁 회식 감소 등 위축된 소비 패턴이 자영업 매출을 직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 당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점에 오히려 빚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지원이 끊기면 영세 사업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으로 내몰려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채무 감면과 상환 연장을 정교하게 구분하는 맞춤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달 종료 예정인 사업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다양한 지원 수단을 통해 소상공인을 다각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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