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과 관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중간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작년 정상회담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하게 생겼습니다."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는 16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한국-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 등의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비난했다.
최 대표는 한국 정부의 이번 강경 표현이 오히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명분만 쥐여주었다고 비판하면서 변화된 정세에 맞는 유연한 외교 전략을 요구했다.
트럼프, 김정은 사진 올린 의도는?
특히 지난 13일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60일간 휴전 합의를 발표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자신의 SNS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면서 더 관심이 모아졌다. 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린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란과의 휴전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특유의 사업가적 본능을 발동시킨 겁니다. '이 복잡한 중동 수준의 딜도 내가 끝냈는데, 왜 북한은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문제는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지만, 북한은 '탑다운(Top-down) 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트럼프 본인의 결심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 그 어떤 지역보다 빠르게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외교의 장이 또 한 번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16일 잠깐 조우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KAPAC이 주력하는 활동 중 하나가 미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통과다.
"브래드 셔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첫째, 1953년 이후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할 것. 둘째, 정전협정을 대치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셋째, 워싱턴 D.C.와 평양에 각각 '상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해 비핵화, 이산가족 상봉, 미군 유해 송환 등 모든 현안을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50여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평화법안' 논의하는 '2026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한반도 평화법안'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026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다. 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 북미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법안'은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 전역과 전 세계 각지에서 4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하며, 미 연방 하원의원 15~20명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연설한다. 참가자들은 컨퍼런스 기간 중 무려 50곳이 넘는 연방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한반도 평화 지지를 요청하는 '하우스 로비 미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김경협 재외동포청도 참석한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김형배, 김용남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참석한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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