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경기지역 노동 행정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목표로 새롭게 태어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전국 사업체 및 인구의 25%가량이 집중된 만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역할은 막중하기만 하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지방고용노청의 비전을 살펴봤다.
■ 대한민국 경제 중추 경기도, 맞춤형 노동 행정 펼친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지역 특성을 반영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선다.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청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청으로 승격, 부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의 노동 행정을 담당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로, 국내 사업체 및 노동자의 25%가량을 차지하며 경제 중추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노동 행정을 총괄하는 독립기관이 없이 인천·강원지역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리 아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내에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 행정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고,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정부 기조와 맞춰 38년 만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승격을 통해 경기도 전역에 대한 광역 단위 노동 행정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능동적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광역노동기준감독과’, 산업안전 분야의 ‘광역산재예방감독과’가 신설되면서 기획 감독 및 점검이 가능한 환경을 구성했다.
고용 분야에서도 수원고용센터 소장이 지청장급으로 격상되면서 센터 내 ‘팀’ 단위였던 기능이 ‘과’ 단위로 확대돼 관할지역 내 모든 고용센터를 총괄하는 체계가 만들어졌다.
또한 각종 고용보험 지원 제도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는 ‘부정수급조사과’가 신설된 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맡는 ‘중대재해수사과’의 인력 증원하는 등 노동 행정 전반에 걸쳐 조직 및 권한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이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 단위 기관으로서의 체계적이고 주체적인 노동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언제나 노동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사 모두가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도 혁신 통해 숨겨진 임금체불 문제 잡는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 최대 노동시장인 경기도 내 임금체불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체불임금은 5천380억원을 초과했고, 체불 피해 노동자는 6만3천여명에 달했다.
올해 5월 기준 체불임금은 2천121억원 규모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사가 노동자의 진정 제기를 시작으로 조사 및 체불임금 확정, 시정지시 후 불응 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노동자의 체불문제가 가려지는 등 사업장 전체 노동관계 문제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체불 조사 업무 방식에서 탈피, 노동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 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행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의견 수렴을 통해 4월부터 지역단위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전담팀은 단순 행정구역 분할이 아닌 실제 신고사건 및 체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운영, 담당 지역 내 노동현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전수조사·감독 제도를 강화해 최근 1년 내 체불확정된 사업장에 대한 재신고, 집단체불 사건 접수 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체불임금 1억원 이상, 피해노동자 30인 이상의 경우 청장이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고의 체불사업주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확대해 체불 청산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제도 혁신을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감축 10%’ 목표 달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터뷰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경기도 위상 걸맞은 노동행정 노사 상생문화 정착에 최선”
“경기도민과 함께 더 안전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청 단위로 정식 출범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초대 수장을 맡은 김도형 청장(56)의 각오다.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승격인 만큼 경기도 노동 행정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쏟고 있다.
특히 그는 부임 이후 ▲공정한 노동 질서 확립 ▲현장 중심 산재예방 활동 ▲산업 변화에 발맞춘 청년 고용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는 ▲50인 미만 중대재해 15% 감축 ▲체불임금 10% 감축 ▲청년 고용률 48.6% 달성 등 3대 핵심 방향성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김 청장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지역단위 팀제 도입 및 감독 강화, 고액체불 사건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 제도 혁신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외국인력 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 노동 행정 접근성이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 청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노동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그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청이 생긴 만큼 초대 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과 사명감이 크다"며 “노사 모두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공직생활을 하며 지켜온 모토가 전문성과 매너, 자율성, 책임감, 신뢰 등 5가지다”며 “청장으로서 직원들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해 도민과 경기도 노동자들이 더 좋은 노동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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