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방부, 민통선 평균 2㎞ 북상·여의도 240배 면적 제재 완화…접경지역 '환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청사진이 17일 공개됐다.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로부터 평균 8㎞에서 평균 6㎞로 조정하고 군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여의도 면적(2.9㎢)의 240배에 이르는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거나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민통선 조정으로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해 여의도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군사분계선의 규제완화 및 해제함으로써 강원, 경기, 인천의 접경지역의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게 된다.    

여의도 240배에 달하는 강원, 경기, 인천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해제

민통선 MDL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규제 완화

제한보호구역 재설정으로 여의도 150배 면적 해제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시키고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17일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선으로, 현재 평균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형과 작전계획을 고려해 이를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는 토지 개발 여부에 있어 차이가 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 부대와 협의해 건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 기준도 재설정한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내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약 2,900㎢가 지정돼 있다.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통해 여의도 150배 규모(약 450㎢)의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여의도 240배 규모에 해당된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면적(7,900㎢)의 약 9.1%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청한 대전차장애물·도로낙석 등 23개를 우선 제거하고,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정부에는 군 유휴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지역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 환경에는 적합했지만 오늘날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한다"며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북부 대전환 출발점"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7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민간인통제선(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은 경기북부 도민의 일상과 지역 발전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오랜 한계를 넘어 경기북부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 이남 평균 8㎞에서 6㎞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당선인은 "진정한 평화는 도민의 삶이 회복되고 지역이 되살아날 때 완성된다"며 "경기북부가 성장하고 도민의 꿈과 미래가 힘차게 펼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평화지대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축해 산업·교통·관광·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규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 잠재력을 깨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가 특별한 보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국방부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지역 발전과 국가 안보가 함께 '윈-윈'하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평화가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기북부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래픽=연합뉴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천 평화 이니셔티브 발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도 환영 메시지를 냈다.

박 당선인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화의 어업한계선 조정과 더불어 민통선 조정 등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주요한 정부의 결정"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 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강화 북부권과 서해5도 발전의 전환점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투자 유치 확대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인천 평화 이니셔티브'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강화 등 접경지역을 '남북관계 개선의 중심지역' '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 인프라를 구축 및 남북평화도로 국도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인천이 남북 공동사업의 전초기지로서 분단의 최전선이 아닌 평화의 최선봉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원도당 "지역 발전 전기 마련"

민주당 강원도당은 17일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추진 계획 발표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도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군사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이는 결국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져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주민 생활 불편이 완화되고, 관광·농업·기업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보를 이유로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중앙당과 정부,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경지역에 규제의 상징이 아닌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북부·인천·강원도 등 접경지역 "환영"

이번 국방부의 발표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가 민통선 내 농민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파주 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민통선 북상으로 확보되는 토지에 파주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통선 내 거주 주민 김모 씨(56)는 "인프라 없이 생활해왔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천군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민통선 출입 영농이 많은 평야지대인데, 통제선이 4㎞ 북상하면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군민 입장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석인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은 "그동안 출입 절차와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민 불만이 많았다"며 "민통선 해제로 규제 완화와 군 협의가 원활해져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 북부권인 교동면·양사면·하점면 일대를 비롯해 옹진군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 온 출입 제한과 각종 규제도 일부 풀릴 전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우선 교동도를 오가는 검문소 운영 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 등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보호구역 해제 범위에 따라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과 토지 이용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효과는 국방부의 세부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옹진군도 백령도 등 서해5도의 해안가 통제구역 완화, 철책선 철거 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와 함께 백령도 국가생태관광지역 등 평화 안보와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랜 규제 완화라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군사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여전히 접경지역 내 다수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한 2026년도 군사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또 11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지자체·국방부·군부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