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막힌 원구성 협상…여야 원내대표, 내일 다시 회동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후반기 국회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20분도 안 돼 헤어졌다. 두 사람은 18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당 원내대표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번엔 자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모든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를 국민의힘 위원장이 틀어쥐면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검사 출신 3선 송기헌 의원이나 현재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등이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나오며 “‘법사위 양보 없는 협상은 더 이상 진전 없다. 의미 없다’고 하고 왔다”고 말했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도 법사위는 가져와야 된다는 원칙을 수차례 밝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기존에 야당에서 맡고 있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려고 했으나 초반부터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다른 상임위 문제는 운도 못 띄웠다.

앞서 민주당은 18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며 여권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안 물러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