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대교만 건너려고 해도 검문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좀 나아지겠죠.”
국방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 강화·옹진지역 접경지 주민들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 강화군은 대표적인 접경지역으로, 교동면과 양사면 등 북부권 주민들은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과 토지 이용에도 제약을 받아왔다. 주민들은 검문 절차에 따른 불편은 물론 개발 등에서의 각종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 주민 A씨는 “교동대교만 건너려고 해도 검문을 받아야 했고 차량이 몰리는 날에는 검문소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며 “주민 입장에서는 검문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 만으로도 생활이 훨씬 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규제가 풀리면 사람들도 더 들어오고 지역에도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강화 북부권의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토지 이용과 개발 관련 규제까지 개선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도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거주하는 주민 C씨는 “백령도는 현재 생태관광 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휴전선처럼 철책선이 늘어져 있어 보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에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다면, 섬 지역은 해안가가 통제구역에 해당한다”며 “굴을 따거나 조개를 캐기 위해서는 군인 통제를 받아야 해 이제라도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옹진군은 섬으로 이뤄진 지역 특성 상 육지와 달리 경계선이 모호한 바다에서의 민간인통제선이나 제한보호구역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동두천시 등 경기도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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