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었다.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학계, 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 공공성을 화두로 제시한 이후 금융위 산하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첫 일정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을 단기 민생대책이 아닌 금융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과 과도한 추심에 노출되고, 단 한 번의 연체가 장기 악순환으로 번지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포용금융이 금융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한 평가와 조기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을 역임한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금융배제 현상의 원인을 금융기관 공적 역할 약화에서 찾았다. 정량 지표에만 의존해 차주를 걸러내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갈등 비용과 노동력 손실이 국민경제 전체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대형 금융사만으로는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서민금융기관 역할 확대와 서민금융진흥원 협력 강화가 필수라고 그는 강조했다.
동국대 강경훈 교수는 포용금융을 단순 복지 시혜가 아닌 기술혁신 시대의 사회적 위험 흡수 인프라로 정의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초래하는 고용 양극화 속에서 성장동력 훼손을 막는 생산적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신한금융지주 고석헌 부사장은 중·저신용자 중심의 높은 연체율이 포용금융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양적 확대, 금리 부담 완화, 대안신용평가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이 우량 고객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다.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데이터 규제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박기태는 자금 공급이라는 '입구' 논의만 무성하고 채무조정이라는 '출구' 대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정보와 인력, 자금 부족으로 채무자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여러 제도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으며, 입구만 넓히면 다중채무자 파산만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명대 서은숙 교수는 이자 감면이나 채무탕감 같은 시혜적 관점을 넘어 포용금융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늘의 취약 차주가 내일의 혁신 창업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미래 성장의 기반으로 포용금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 위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포용금융전략추진단 산하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4개 분과는 이달 내 첫 회의를 열어 세부 과제와 운영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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