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전략추진단 첫 일정 '현장 대토론회'…재야 전문가들 의견 청취
'서금원 협력 확대'·'금융권 데이터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조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공적역할을 재정립을 위한 첫 단계로 재야 전문가들을 불러 포용금융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의 공공성 화두를 던진 뒤 금융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위해 출범한 '포용금융전략추진'의 첫 공식 일정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취약차주 배제가 사회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면서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유관기관 담당자와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소집해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롤링주빌리, 신나는조합, 더불어사는사람들, 화성금융 복지상담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현장 전문가들이 섭외돼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며 "왜 국민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이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더 일찍 조정하며 더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분들은 불법사금융, 과도한 추심, 장기연체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을 맡았던 임수강 경제학 박사는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역할 약화로 인한 현상으로 진단하며 "정량적 기준만으로 배제되는 계층이 확대되면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 비용 증가, 노동력 손실 등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금융기관만으로 금융배제 계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도 "포용금융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인프라이자, 인공지능(AI)·자동화시대 고용 양극화로 인한 성동력 훼손을 예방하는 생산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포융금융 확대의 가장 큰 제약은 중·저신용자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로, 건전성 부담이 크다"면서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금리부담 완화·대안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회사가 건전성 부담을 감내하고 포용금융을 적극 추진하려면 출연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등 데이터 규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기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입구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출구 이야기가 없다.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해 채무조정 관련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제도도 여러 가지라 채무자가 길을 잃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구(자금 공급)만 넓힌다면 다중 채무자 파산을 양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포용금융을 이자 감면이나 채무탕감이라는 시혜적 복지로 좁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한다"면서 "오늘의 취약한 차주가 내일의 혁신적 창업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포용금융을 미래성장의 기반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대토론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 위원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의 4개 분과가 이달 중 첫 분과 회의를 열어 논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각각 확정할 예정이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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