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태산... 대통령선거 투표함에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발견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2025년 6월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

지난해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의 투표지가 뒤늦게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 투표지 최소 5장이 발견됐다고 문화일보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발견된 투표지 가운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김포·부천 지역 투표지와 서울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2025년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 등이 포함됐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약 3년 동안 투표함 내부에 남아 있던 투표지가 지난해 대선 개표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 투표지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됐다는 점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개표 집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실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표가 개표 결과에는 포함되지 못한 셈이다.

투표지들은 투표함 내부와 관내 사전투표함 연결 부위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투표함 보관과 정비, 개함 과정에서 잔류 투표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투표지가 투표함 내부 굴곡 부위에 밀착돼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는 투표함 개함과 개표 작업이 일용직 개표사무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투표함 내부를 별도로 재점검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발견된 투표지들은 현재 해당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투표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이 없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실시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 관리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권자가 실제로 행사한 투표권이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과거에도 존재했다는 점에서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선관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해당 TF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함 내부에 잔류한 투표지 확인 여부를 '투표소 설비상황 점검표'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 과정에서 투표함 내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화일보에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2025년 6월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이 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뉴스1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