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임화 등 조직개편 방향·감사원 직무감찰 여부 등에서는 이견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7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두고 전문가들의 백가쟁명이 펼쳐졌다.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 실패 양상은 선거관리 역량의 부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관리와 위기 대응체계의 결함"이라고 규정했다.
정 명예교수는 "선관위는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다 선거 시기에 업무가 폭증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조직 구조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인사와 교육훈련, 위기관리 체계가 구축됐는지를 중심으로 (문제의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조직 개편 방향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했다.
정 명예교수는 "위원장의 상임화 여부보다 사무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며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조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총장이나 상임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반면 최병석 변호사는 선관위 내부의 '역피라미드 인력 구조'를 지적하며, "본부 고위직 정원의 상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절감한 정원과 예산을 시군구 위원회 및 투표 현장 실무 인력 확충에 배정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원 구성과 관련, "선거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때 예기치 않은 사태도 예방된다"며 "국회와 대통령 몫이라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선관위원으로 들어오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정 명예교수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직적 통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수평적 검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이후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 설치,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및 청문절차의 제도화, 선거사고 보고, 재발 방지 의무 법제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성은 선거관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이지, 행정적인 오판이나 예산 낭비 등을 덮어두는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일부 권한에 대한 직무감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가 뼈아프게 일깨운 것은 역량의 문제"라며 "투표용지 인쇄, 배분 기준 법제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 독립적 평가와 투명한 설명 의무,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처우까지 빠짐없이 입법으로 이뤄지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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