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사회서비스 정보를 하나로 모아 도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충북에서 마련됐다.
지난 17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김현문 도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여러 주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정작 혜택이 필요한 주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조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지사에게 부여되는 주요 책무로는 각종 지원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정리, 생애주기·대상·분야에 따른 맞춤형 분류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처럼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환경 조성도 의무화된다.
주목할 점은 통합안내체계의 구체적 기능이다. 원스톱 검색과 조회 서비스는 물론, 유관 기관 시스템과의 연동 및 신청 창구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진다. 화면 확대나 음성 지원 등 접근성 기능도 필수 탑재 사항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시군·공공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이용 현황 실태조사 권한도 도지사에게 부여된다.
김 의원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정보 부재로 소외되는 주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기기 활용이 낯선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도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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