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들여다보는 국조특위…제도개선 방향성은 '온도차'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선거 관리, 선거제도 개선 등으로 논의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선거제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역량 강화,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에서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에 더해 선거관리 개혁도 국조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전투표 등 제도개선으로 전선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관리 부실을 추궁하면서 관외 사전투표 이송이나 관내 사전투표함 관리 문제 등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조특위 결과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별도의 특위가 구성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되는데, 왜 사전투표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전반적인 선거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이날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사전투표가 아닌 위기대응 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힘이 중앙선관위에는 없었다"며 "투표용지 인쇄·배분 기준 법제화, 위기대응체계 구축, 설명 의무, 현장 실무 인력 처우 등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시각에 따라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사전투표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조특위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도 "국조특위 논의가 선거관리를 넘어 사전투표 제도로 번지면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