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정정책, 정치 과잉에 묻혀…데이터 기반 설계 필요”[ESF2026]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은 “조세·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이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금융정책이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인 동시에 운용 방식에 따라 위기를 키울 수 있는 정책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힘의 시대, 문명의 재편: 누가 신세계를 설계하는가’를 주제로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6) 1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PERI) 원장이 2일차 행사 중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안 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요즘 정치 과잉으로 정책이 굉장히 묻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경제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며 “이 두 정책이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인데, 지금은 오히려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증거 기반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증거 기반 정책결정법을 통과시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핵심은 모든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상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정치권에서 하루아침에 정책이 만들어지고 입법화되고, 사후 평가 없이 또 다른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정책을 예로 들며 “지난 2년간 이데일리와 인구 포럼을 하면서 해외 석학들과 한국의 인구정책을 수없이 많이 살펴봤지만, 많은 정책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평가조차 하기 힘들다는 결론이었다”고 짚었다.

국가부채 지표 다원화도 사례로 언급했다. 안 원장은 “한때 국가부채 규모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정치권, 언론, 학계에서 논란이 많았다”며 “재정 통계도 범위에 따라 D1, D2, D3, D4 등으로 구분해 발표하면 그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기반 정책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지수가 만들어져야 하며 통계도 많이 활용해야 한다”며 “지수 개발을 통해 증거 기반 정책이 훨씬 더 쉽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