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두고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진실의 도구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 시장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무거운 구형을 했다”며 “특검은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운영됐기에 구형도 관성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직접 저 특검의 수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안다”면서 “같은 여론조사 의혹의 정점에 있던 김건희 여사조차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 시장의 재판결과 역시 무죄를 예상한다”면서 “진짜 물어야 할 것은 그 특검을 누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냐는 것”이라며 “떠도는 풍문을 특검의 무게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적의 발목을 잡는 일에 쓰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 한 사람의 사건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이라며 “민주당은 그런 권력자 맞춤 서비스용 특검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모자라 국민의 한 표가 위협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이라며 “특검을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의 도구로 되돌리자”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씨 역시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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