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는 혐오 발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디지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차별적 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혐오 표현의 정의부터 국내외 동향, 현행 법률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사전 배포된 발제문에서 홍 교수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 의식 수준은 상승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책 및 입법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혐오 표현이 실질적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 기반마저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형사 처벌 위주의 규제 방식이나 사회 내부의 자정 작용에만 기대는 방법 모두 한계점을 드러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법률적 수단과 비법률적 접근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오는 7월 발효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이 최초로 명시된 점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정상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규제 방식의 구체화가 요구된다는 보완점도 제시했다.
종합 토론 세션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김민호 의장을 비롯해 고려대 박아란 교수, 연세대 이승현 객원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정슬아 팀장, 국회 최진응 입법조사관, 국민대 최항섭 교수 등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 규제 사이의 적정 균형점을 탐색할 예정이다.
방미심위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온라인상 혐오 표현 문제에 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건전한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도 높은 심의 기준 정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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