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용' SNS 계정 막자…리딩방·로맨스스캠 피해 확 줄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투자리딩방 사기나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스캠 범죄에 악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으로 신종스캠 피해액이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으로 120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총책 부부가 지난 1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한국 국적 캄보디아 스캠조직 피의자들과 강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17일 지난 1분기 신종스캠 피해액이 2938억원으로 전분기(3326억원) 대비 11.7%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들어 이같은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달 신종스캠 피해액은 687억원으로 전달(1018억원) 대비 32.5% 급감했고, 1분기 월평균(980억원) 디배 29.9% 줄었다.

발생 건수로 봐도 1472건으로, 전월(1741건) 대비 15.5% 줄었고 1분기 월평균(1903건) 대비 22.6% 감소했다.

신종스캠 유형별로 보면 지난달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413억원으로 1분기 월평균(559억원) 대비 26.1% 감소했고, 로맨스스캠 피해액도 같은 기간 75억원에서 72억원으로 4% 줄었다.

팀미션 사기의 경우 피해액이 같은 기간 140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고, 노쇼사기 역시 피해액이 20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신종스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 효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폭 줄었지만, 신종스캠은 범죄 증가를 억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투자리딩방 사기나 로맨스스캠 등은 범행 초기 피해자에게 최초 접촉할 때만 전화나 문자 등의 전통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이후에는 SNS로 통해 대화를 이어가 기존 전화번호 차단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영향이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SNS 플랫폼과 협업해 범행 계정 차단을 확대하고, 최신 범죄 수법을 공유해 플랫폼의 자체 탐지 및 차단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통합대응단은 앞서 지난 2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어 범죄에 악용된 계정에 대해 신속히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는 패스트트랙 제재를 시행했고, 이어 5월에는 카카오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경찰이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하면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등을 취하도록 했다.

또 팀미션사기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SNS 대신 범죄 전용 사기 앱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경찰이 사기 앱의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식별하고 삼성전자, 구글, 애플에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

노쇼사기의 경우 통신사와 협업해 범행 번호의 개통 및 통신패턴을 분석해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공공 조달계약 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 조직 검거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종스캠 범죄 해외 도피사범 28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신종스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신종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은 지급정지 대상을 신종스캠까지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신종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입법을 추진해 신종스캠 범죄에 대한 포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신종스캠 범죄는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 구조에 빠져드는 특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변칙적인 수법에 한발 앞서 대응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