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국방부는 17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민통선을 현재 군사분계선(MDL) 기준 평균 10㎞에서 평균 6㎞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형적 특성과 작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시설 보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민통선 조정이 완료되면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도 개선한다.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와 실제 작전환경을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의도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접경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시설 가운데 활용 가치가 감소한 23개소를 내년까지 우선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추가 정비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통선 출입 절차도 크게 개선된다. 현재 대면 및 수기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입관리 체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출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간편 인증을 통해 신원 확인과 출입 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 민통선 출입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축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 유휴지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중심의 규제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사시설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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