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출입 영농 획기적 개선…평화와 경제 공존도시로 도약"
(연천·파주=연합뉴스) 우영식 노승혁 기자 = 17일 국방부가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북상과 군사분계선(MDL)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소화 등 군사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자 연천군과 파주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 지자체와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통제보호구역인 민통선을 북상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지역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국방 분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통제보호구역인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에서 군사 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일반 시민은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거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에 연천과 파주 등 경기북부 접경지 주민들은 정부의 군사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민통선 내 자유로운 영농 활동이 가능해지고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은 민통선 출입 영농이 많은 평야 지대로 통제선이 4km 북상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 민통선 출입 영농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천군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석인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출입 절차상 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못 해 불만이 많았다"며 "민통선 부분이 해제가 되면 그만큼 규제 완화나 군 협의 문제가 원활해져 주민의 불편 해소와 지역 개발을 하는데 충분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진강 북쪽 민통선 내에서 영농활동이 많은 파주시 주민들도 국방부의 발표를 반겼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은 북파주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 기회이자 파주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며 "해제 공간을 활용해 평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첨단 자족도시로의 도약한다는 것이 파주의 미래 비전이자 발전 전략"이라고 환영했다.
박경호 파주 통일촌커뮤니티 센터장은 "민통선 지역은 그동안 생활 인프라도 없이 희생하고, 소외됐던 지역"이라며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경제시설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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