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법사위 독점, 李대통령 방탄 위한 독재"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점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사위원장직을 끝까지 독점하겠다는 주장도 모자라, 소수 야당이 관할하던 경제 소관 상임위마저 강탈하겠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행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완벽히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자, 상생과 협치라는 헌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노골적인 ‘의회 독재’ 선포”라며 “민주당이 이토록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려는 의도는 집권 세력 내부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막이자,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한 절대방패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법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유례없는 특검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 중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긴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 핵심 요직을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소수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 비대해진 집권 권력을 견제해 온 민주화 이후의 의회 전통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여야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의회주의의 기본 상식을 파괴하며,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일당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과거 야당 시절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했다”며 “자신들이 소수일 때 요구하던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정권을 잡고 다수가 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외치는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이 일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훗날 자신들이 소수당이자 야당으로 전락하더라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집권 여당의 권력과 다수 의석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라고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는 엄중한 책무”라며 “지금이라도 오만한 폭주를 중단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공존과 견제의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