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집행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45억1,957만 원을 편성받았다. 이는 선거인 수의 110%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 원으로, 전체 편성 예산의 56.5%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실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지역별 집행률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울산은 90.3%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서울은 55.0%, 경기는 55.1%, 광주는 48.4%, 인천은 48.2%, 부산은 46.6%, 대구는 36.8%, 세종은 27.2%에 머물렀다.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별 예산 집행 기준과 계약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는 1,272만 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 적용된 장당 30원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는 송파구 선거인 수의 약 7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하지만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장당 45원의 인쇄단가를 적용해 총 28만800장을 인쇄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당시 단가보다 50%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반대로 서울 영등포구청장선거와 서초구청장선거에서는 실제 집행액이 당초 편성 예산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영등포구청장선거의 경우 1,105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로는 1,330만 원이 집행돼 225만 원을 초과했고, 서초구청장선거도 41만 원이 추가 집행됐다.
송언석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부실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초래한 인재”라며 “충분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인쇄 물량을 줄이고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제각각인 만큼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자료 공개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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