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투표용지 대란으로 70년 무풍지대 선관위의 민낯이 드러나며 해체 수준의 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견제받지 않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곪은 상처를 여실히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진단하고 강도 높은 법적·제도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대안 없는 탁상행정"… 무너진 70년 신뢰
선거 당일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인은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제외한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데 있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결정이 공식 회의나 회의록조차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다.
송 의원은 "투표용지가 남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숫자를 줄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기능적 마비를 지적했다.
통상적인 행정기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선관위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 그는 그 원인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해왔던 관행이 70년 쌓이면서 견제가 사라진 것"을 꼽았다.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 필요"… 상임위원제·외부 감사 도입
민주당 TF는 선관위의 뼈를 깎는 개혁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법적·구조적 재편이다.
첫째, 비상임(상시 출근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회의에 참석함) 중심의 위원회 구조 개편이다.
현재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현직 법관들이 겸임하고 있다. 재판 업무가 본업인 판사들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다 보니 투표용지 배분 등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절차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송 의원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상임위원' 중심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투·개표 관리 권한과 책임의 일치다.
실질적인 투표와 개표 관리는 일반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파견 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권한과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송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실제 실무는 지자체에서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선거 관리 사무와 실무 집행 권한의 분리 및 이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잇따른 채용 비리와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는다.
송 의원은 "헌법상 규정된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헌법 개정 전이라도 외부 감사를 받게 할 방안을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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