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보상' 검체검사·MRI 건강보험 수가 감축…"연간 2조원 절감"

복지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달 말 확정…필수의료 보상↑

비용 대비 수익, 검체검사 190%·MRI 200%…1단계로 150%까지 조정

MRI 촬영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혈액 검사 등 검체 검사와 영상 검사에 과다하게 책정돼온 건강보험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를 줄여 보상이 적었던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수가 구조 혁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가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수가 결정 요소인 상대가치의 조정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비용 분석 결과에 따라 상대가치를 조정하기로 했고 이후 혁신 방안을 마련해왔다.

상대가치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수가가 산출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혁신 방안에 따라 과하게 보상된 의료행위의 수가를 깎을 예정이다.

2023 회계 연도 기준 건강보험 비용 대비 수익 자료에 따르면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는 평균 약 200%에 달했다. 병원에서 100원을 써 190원의 이익을 거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혈액(검체) 검사나 CT 검사량은 계속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평균을 초과해 시행한 일반 혈액 검사는 총 211만회였다.

CT 검사의 연간 촬영 건수는 2020년 1105만건에서 2024년 1천474만건으로 늘었다.

또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CT 촬영 건수는 333.5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7.9건)을 훌쩍 뛰어넘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입원의 비용 대비 수익은 57.3%, 재활은 62%, 진찰은 70.7% 등으로 '원가'에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의 수가를 150%까지로 낮추고, 2028년까지 수익을 추가로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2028년까지 2단계로 검체 검사나 CT·MR의 수익비를 110%로 낮춘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이 1단계 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조원 절감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낀 수가는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지역·필수의료에 쓰인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의 의료 행위에 수가를 더 쳐주는 '지역 우대'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수가를 지원하고, 20여년간 동결된 진찰료도 올린다. 진료비 인상은 이른바 '3분 진료'를 심층 진료로 이끌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히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