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동·우크라이나 리스크로 고통 겪는 해외 진출 기업 '법률 구원투수'로 등판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직접 ‘법률 구원투수’로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우리 기업의 현지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국제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날에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어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세미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등 해상운송 차질에 따른 계약상 책임 문제, 대금 결제 및 분쟁 해결 실무 등 기업들이 거래 현장에서 직면한 3개 세션의 핵심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룬다.
 

둘째날에는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전후 재건 사업 진출 희망 기업 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세미나와 1:1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한다.

상담회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시 규제 관리와 전쟁 피해 자산 보상 로드맵 등을 공유한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국제정세가 급변할수록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