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조건부 빗장 푸는 미·이란… 454조 재건 특수와 국제유가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 간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전자 서명을 마치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반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군사적 휴전을 넘어 이란의 국제 원유 시장 복귀와 대규모 인프라 재건 사업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이란 종전 MOU는 서명 즉시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을 허용하고 금융결제, 해상운송, 보험 등 관련 제재를 면제하는 1단계 임시 조치로 시작된다. 이후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면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 그리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이 가동되는 2단계 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MOU에 따른 가장 즉각적인 경제적 변화는 이란산 원유의 시장 복귀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Axios)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은 MOU 정식 서명 직후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의 석유 판매를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원유 수출뿐만 아니라 필수 서비스인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란의 원유 공급망은 빠르게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에너지 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이며,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란의 원유 수출 확대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가동될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개발 민간 기금'의 윤곽도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기금은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이 배제된 100% 순수 민간 투자 수단으로 운영된다.

이 소식통은 이미 목표액의 절반이 넘는 1,500억 달러 이상이 확보되었으며, 출자 약정 기업 명단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Malasyia, 미국 등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 물류, 제조, 운송 등이다. 40여 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제한적이었던 중동 최대 경제국 이란의 시장 개방은 글로벌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5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과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60일 유예 기간이 끝나면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연안국이 천연 해협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어 향후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해상 물류비용 급증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성과 기반 보상' 체계와 문구 해석의 모호성이다. 미국은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등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동결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나, 악시오스가 보도한 MOU 문안에는 "MOU가 이행되는 즉시 자금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어 양국 간 아전인수식 해석과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비판도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16일(현지시간)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연료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양보한 것"이라며, 이란이 합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읽고 이용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이란 종전 MOU는 글로벌 경제에 '유가 하향 안정'과 '중동 재건 특수'라는 호재를 던졌지만, 동시에 '호르무즈 유료화 리스크'와 '본협상 결렬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함께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60일간 진행될 후속 협상의 세부 진행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