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법제화에 속속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 중독을 유발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 이용 금지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규제 대상으로는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유튜브가 지목됐다. 왓츠앱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예외로 두며, 유튜브 키즈나 구글 클래스룸처럼 교육 목적의 플랫폼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유사한 흐름이 거세다. 호주가 지난해 12월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속을 법으로 막았고, 캐나다·브라질·인도네시아 등이 그 뒤를 이어 연령 제한 정책을 내놓거나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그리스·오스트리아·덴마크·스페인에서도 비슷한 규제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국회에도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에 안전장치를 강화하거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안 5건이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올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미성년자 계정에 적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2024년 7월 보호자 동의 없이 가입한 미성년자에게는 알고리즘 기반 게시물 알림을 차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과몰입이 청소년의 판단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그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적·선정적 콘텐츠가 걸러지지 않고 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사자 영상이 아무런 필터 없이 돌았고, 전자담배와 마약류가 거래되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기 파주의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장모(34) 교사는 "수업 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해도 학생들이 예비 단말기나 별도 기기를 갖고 오는 것까지 통제하기 어렵다"며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 또래끼리 유해 영상을 공유해도 교사나 부모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16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각국 규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찬성론자들은 "국내에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해외조차 저런 조치를 취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폐지된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논란의 반복" "규제를 해도 결국 우회해서 쓰게 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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