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지면 이란의 원유 수출이 곧바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에 후속 협상 기간 동안 이란 석유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 제재 유예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와 해상운송, 보험 등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제반 서비스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 봉쇄 해제와 맞물려 원유 수출길이 열리면 이란 경제에 상당한 활력이 될 전망이다.
MOU 서명 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 핵 합의가 최종 도출되면 이란이 받게 될 혜택은 한층 확대된다. 광범위한 제재 철폐와 동결 자산 반환에 더해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 지원까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 합의 최종 타결 시 미국이 합의된 일정에 맞춰 대이란 제재 전면 해제에 나서겠다는 내용이 MOU에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다. 재건 기금의 경우 순수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되며 미국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은 일절 투입되지 않는다.
기금 출자 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등지에 분포해 있으며, 이미 1천500억 달러를 넘는 자금 확보가 이뤄졌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투자 대상 분야는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등 다양하게 걸쳐 있다. 다만 전체 참여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최종 합의 서명 이후에야 기금 조성이 시작된다"며 "60일 동안 기금 운용사들이 이란 측 및 투자자들과 함께 사업 범위와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 같은 제재 완화가 철저히 '성과 기반 보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 등 합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약속된 혜택이 주어진다는 원칙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같은 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협상을 통한 어떤 이익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동결 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는 양측 입장이 엇갈린다. 이란은 MOU 서명과 동시에 자산이 풀린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 합의 최종 타결과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문 문안 자체가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MOU 내용을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MOU 이행 즉시 동결 자금의 완전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이행'의 정의를 둘러싼 미·이란 간 견해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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