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를 둘러싼 갈등이 원전지원금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고 있다.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서생면에서는 정크아트 35억 원 사업 논란, 운영비 620만 원 집행 의혹, 주민협의회 선거 분쟁, 복지센터 건립 소송, 감사자료 공개 갈등, 각종 고발과 민원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각각 다른 사안처럼 보인다. 그러나 쟁점은 하나로 모인다. 공적 재원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고, 누구의 책임 아래 집행됐는가 하는 문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이 질문은 주민협의회 내부 갈등을 넘어 새울원자력본부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향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보다 구조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S 전 회장, L 전 직무대행, S 회장 등 주민협의회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특정 인물 교체만으로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회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교체돼도 소송과 민원, 예산 집행 논란은 반복됐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 일탈에만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와 견제 장치 부재에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대표기구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점도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원전지원사업과 지역 숙원사업을 논의·결정하는 대표기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일반 주민이 사업 선정, 예산 집행, 계약 체결, 평가 과정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갈등은 곧바로 지역 전체의 불신으로 확산됐다.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방식이 지역 공동체 갈등을 키우는 구조로 작동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크아트 35억 논란, 핵심은 절차다
간절곶 정크아트 사업 논란도 같은 맥락에 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조형물 자체보다 사업 추진 절차다.
누가 사업을 제안했는지, 어떤 검토를 거쳐 결정됐는지, 주민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계약 구조는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5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기획 단계부터 주민 설명, 심의, 계약, 사후 평가까지 공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사업 결정 과정과 집행 내역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크아트 논란의 본질은 예술성 논쟁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의 문제다.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결과물보다 먼저 절차의 정당성이 검증돼야 한다.
새울본부는 단순 지원기관인가
논란의 초점은 이제 새울본부로 옮겨가고 있다. 원전지원금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본부가 관여하는 공적 성격의 재원이다. 지원금이 주민대표기구를 통해 집행되더라도 관리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소송이 반복되고 주민사회가 분열됐다면 지원기관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인사에게 영향력이 집중됐고, 일부 현안 처리 과정에서 공식 절차보다 인맥과 비공식 협의가 우선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구조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특정 인물의 책임을 넘어, 이를 방치한 시스템의 책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새울본부가 주민협의회를 단순한 자율기구로만 봤다면, 그 결과는 지역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났다. 공적 재원의 집행 구조를 점검하지 않은 채 지원만 반복한 것은 사실상 관리 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종합감사 필요성 커져
현재 서생면에서 제기되는 논란은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보기 어렵다.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규모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성의 문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고발전이 아니라 원전지원금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다.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나서 서생면 원전지원금 집행 구조와 주민협의회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의 초점도 특정 인물의 위법 여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원전지원사업 선정 과정의 적정성, 주민대표기구 운영의 투명성, 새울본부의 관리·감독 수준, 특정 인물에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 사업 실패와 소송 비용의 책임 소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크아트 35억 원 사업, 운영비 620만 원 집행 논란, 복지센터 관련 소송, 감사자료 공개 갈등 등 주요 사안을 분리해 보지 말고 하나의 관리 체계 문제로 분석해야 한다.
해법은 공개와 견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누가 회장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맡아도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지원사업 계약과 예산 집행 내역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주민참여형 예산심의제도 도입해야 한다. 주민대표기구와 사업집행기구를 분리해 권한 집중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
새울본부와 주민대표기구 간 협약, 사업 심의 자료, 집행 결과, 사후 평가 보고서 역시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 공적 재원은 주민 이름으로 집행되는 만큼 주민에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정크아트 35억 원 논란, 운영비 620만 원 논란, 반복되는 소송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공공의 돈은 누구를 위해, 어떤 절차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 답을 찾는 출발점은 특정 개인의 책임 추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새울본부와 원전지원금 운영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폴리뉴스 문양규(=울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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