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 ‘지방의정 바이블’ 『초선의원 필독 가이드』 북콘서트‥ 오는 27일 오산시 카페 위안

 

[와이뉴스] “결국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는 서로 다른 법적 절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다. 각 절차의 심사 목적과 법적 한계는 구분하되, 그 안에 흐르는 데이터와 맥락은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가진 하나의 몸통으로 읽어내야 한다. 조례의 목적이 예산으로 구현되고 그 예산의 집행이 행감과 결산을 통해 다시 검증되는 이 일련의 유기적 흐름이 바로 내가 늘 강조하는 ‘통합 행정(Integrated Administration)’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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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한 결산검사 제도가 일부 의회에서는 전문성보다 정치적 논공행상의 수단처럼 운영되기도 한다. 어느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조례에 있는 ‘시장 추천’ 조항을 이용해 재정과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전혀 없는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넣어 몇백만 원의 수당만 챙겨가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민 혈세를 검증해야 할 자리가 사실상 보은성 자리 나눠먹기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초선의원 가이드북』 ch 35. ‘왜 우리는 3년 치 예산서를 보아야 하는가?’ 중에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국제관계학 박사)가 저술한 『지방의회 초선의원 필독 가이드』 북콘서트가 오는 27일 오후 오산시 은여울로 카페 위안에서 열린다.

 

해당 저서에서는 초선의원의 시야를 넓히는 의정 지침의 핵심을 오산시의회 부의장 출신 저자가 안내한다. 초선의원은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한 대의기능의 주체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결코 적지 않다. 지역구 민원인 응대와 지역 현안 해결, 공무원과의 관계 형성 등 해내야 할 일들이 쏟아진다.

 

또 초선의원은 예산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령과 조례 활용에도 능숙해져야 하며, 명확한 행정구조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숫자로 표현된 정책’임을 인지하고 예산안 심사 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살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조례 제·개정의 주체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지역 자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조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예산의 낭비를 막고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법적 취약점을 점검하며 의회의 정확한 권한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최인혜 박사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짚는다. 나아가 지방의회 부의장 출신의 저자가 직접 겪은 의정 생활과 바로잡아야 할 의원들의 행태, 공무원을 설득하는 방법, 지역 현안을 캐치하는 관점, 새로운 의안 고안 등의 방법을 예리하고도 날카롭게 집어낸다. 이것이 초선의원이 가져야 할 마인드와 자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을 인지한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분명 생길 것이다. 의욕과 열정만큼이나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공적 초선활동은 재선 내지 삼선의 밑바탕이 될 터이니 이 책의 가치는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닌 의회에 새로 입성한 이들의 훌륭한 길라잡이 역할라고도 할 것이다. 행정부의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등 견제 감시 비판하는 의원(의회)을 제3자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관점 또한 값지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와 지방의회의 흐름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 박사가 거쳐온 의정 생활과 강의 경험이 생생하게 녹아 있어 책을 읽으면 마치 의회 내부를 들여다보는 듯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최 박사의 강의를 듣고자 멀리 경상도에서, 서울에서 시간을 투자해 참석하는 것은 나름 타당한 이유를 지닌다.

 

최인혜 박사는 삶과 행정을 분리하지 않고 공부하는 현장형 교육자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로서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예산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의 등을 하고 있다.

 

최인혜 대표는 고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박사, 고 김대중 대통령 통역, 삼성인력개발원 국제화교육팀 교수, 제6대 오산시의회 부의장, 2014·2022 오산시장 후보,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행정분야 자문위원 등의 약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