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간부, '관저 공사 의혹 축소' 혐의로 구속 갈림길 (종합)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를 총괄했던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이 16일 손모씨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감사단장으로서 실무 전반을 지휘했던 손씨에게는 증거 서류 조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만들어낸 책임이 있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감사 증거자료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됐으며, 이것이 최종 감사 결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밝혔다. 범죄의 심각성과 증거 훼손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국방부 청사가 새 집무실로,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이 관저로 각각 결정되면서 이전 작업이 시작됐다. 업체 선정 절차와 비용 집행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라 불거졌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2022년 10월 국민감사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조사가 개시됐다.

감사원은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2024년 9월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통령실 인수위가 2022년 4월 관저 후보지를 확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사로 21그램을 낙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해 5월 공사 설계도면에 증축 계획이 포함된 사실을 비서실이 인지하자, 21그램에 자격을 갖춘 협력업체 물색을 지시했고 종합건설면허 보유사인 원담종합건설이 증축 부문에 합류했다고 기술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다. 21그램이 인테리어는 물론 증축까지 공사 전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가 없는 21그램의 무자격 시공을 감추기 위해 원담종합건설을 형식상 전면에 내세워 합법성을 위장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감사 과정에서 이런 실태가 이미 파악됐음에도 보고서에는 21그램의 역할이 인테리어 영역에 국한된 것처럼 고의로 축소 기재됐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에는 감사원 청사와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단행됐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이 순차적으로 소환돼 보고서 작성 배경과 상부 지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손씨 구속 이후에는 상급자 개입 여부 규명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한 유병호 감사위원 등에 대한 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가 진척되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이끌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과 사무공간 설계·시공을 담당했던 업체다. 김 여사와 이 회사 대표의 배우자가 절친한 사이라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관저 리모델링 완료 후 준공검사 절차를 생략한 채 14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이 선지급된 정황 역시 특검이 확인한 상태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부 예산의 불법 전용 사실도 밝혀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재는 기획예산처의 관여 정도를 추가로 파헤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