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45일간 실시키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16일 전격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조사의 공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해졌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한정하되,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및 지자체 관계 공무원 채택에 여야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했으며,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차례”라고 설명했으나, 천 원내수석은 “관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부연하며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여야가 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맡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관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18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양측은 “18일 본회의까지 원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천 원내수석은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해 18일 구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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