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천원주택’ 사업 중 전세임대는 10가구 중 3~4가구 꼴로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천원주택 사업으로 매입임대 500가구와 전세임대 500가구 등 모두 1천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전세임대 500가구 중 323가구(64.6%)만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입주자가 직접 전셋집을 구해 계약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상 전세시장 영향을 크게 받는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예비 입주자들은 지난해 7월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발표 이후 자신이 들어갈 집을 직접 찾아야 했다. 집을 찾은 이후에도 인천도시공사(iH)의 전세임대 주택 검증 절차와 실제 계약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전세임대는 해당 연도 안에 계약을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당첨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
결국 적합한 매물을 찾지 못하거나 권리분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입주자들은 입주가 불가능 했다. 시는 이로 인해 입주 포기와 계약 이후 중도 취소 등이 잇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매입임대의 경우 이미 iH가 확보한 주택을 입주자가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이다보니 지난해 공급 물량 500가구 중 476가구(95.2%)가 계약을 끝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합하면 총 1천가구 중 799가구(79.9%)가 입주를 했다.
특히 올해는 전세임대의 미입주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세임대 물량이 지난해 보다 200가구 늘어 올해는 700가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세임대 모집 시기를 앞당겨 지난 6월4일 예비입주자를 발표한 데 이어, 전세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 입주자들을 위해 iH와 함께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전세임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예비 입주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한 만큼 지난해보다 입주율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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