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천원주택’ 등 천원시리즈 정책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17일 인천시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전체 업무보고를 통해 천원시리즈 정책 운영 현황과 재정 여건,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4년 천원주택을 시작으로 천원택배, 천원문화티켓, 천원아침밥, 천원복비 등 시민 체감형 사업을 잇따라 도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천원정책은 모두 9개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총 219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신규 천원시리즈로 펫보험 지원과 반려식물 주치의 사업, 제물포 웨이브마켓 등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천원시리즈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미 지난 15일 인천도시공사(iH) 업무보고를 통해 천원주택 추진에 따른 손실 규모와 재정 부담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인수위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이 선거 기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천원택배’를 제외하면 상당수 사업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가 ‘천원’이라는 브랜드 상징성에만 무게를 두면서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시민 체감도 역시 높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민선 8기에서 ‘천원’이라는 네이밍은 잘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천원주택 정책 자체는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있다”며 “하지만 주거정책으로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수위는 시가 천원시리즈 확대의 재원 기반으로 추진한 ‘천원행복기금’의 폐지도 살펴보고 있다. 당초 2030년까지 시 출연금 100억원과 민간 기부금 900억원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출연금 20억원과 민간 기부금 5천만원 등 총 20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인수위는 천원시리즈 정책 대신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직주락(樂)’ 등 맞춤형 주거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박 당선인 관계자는 “천원택배처럼 시민 만족도가 높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확대를 검토하되, 천원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개별 사업들은 각 분과별로 나눠 인수위에서 살펴본 뒤 유지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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