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민선 9기 인천시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표방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예고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 산업 구조 변화와 미래 먹거리 전환을 통한 ‘인천에서 일하고·먹고·사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본보는 5차례에 걸쳐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통해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⑤ ‘인천 앞바다’ 전력 산업화…'공공의료복지타운' 돌봄 안전망 확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해상 풍력 확대를 통한 산업 RE100 실현, 그리고 공공 요양·어린이·산후조리원 등 공공의료복지타운 조성 등이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해상 풍력 사업의 대규모 투자 자금 마련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이익 공유 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운영비의 국비 확보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인천 앞바다에 해상 풍력 산업의 인·허가와 전력망 연결·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통한 미래 먹거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 풍력 6대 전략’을 공약했다. 인천의 해상 풍력 사업 용량 7GW 중 공공주도는 약 2GW, 민간주도는 5GW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현재 인천신항 동측 부지로 한정한 해상 풍력 배후단지를 영흥도 일대까지 넓혀 대규모 산업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일대를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유치도 이뤄낼 계획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인천이 높은 전력자립도에 비해 영흥화력발전 등의 비중이 높은 만큼, 해상 풍력으로 RE100 등 탄소중립 에너지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는 선거 기간 “기후위기를 비용이 아닌 산업 기회로 전환해, 에너지 전환 자체를 인천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주도 해상 풍력 사업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업비의 약 15% 수준인 1조원 이상의 자기자본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등이 함께 참여한다고 해도 인천시가 수천억원의 자기자본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또 해상 풍력 확대가 단순한 발전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화력발전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종전 석탄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해양 생태계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녹색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상 풍력 설비만 늘리고 석탄·복합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발전량만 증가할 뿐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돌봄·의료 분야에서는 연수구 적십자병원의 여유 부지에 공공요양병원·공공어린이병원·공공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복지타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사전 협의와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확보가 선결 과제로 꼽힌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현재 인천시는 제2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도 고배를 마시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회와 정부·국방부 등과 해상 풍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또 공공의료에 취약한 인천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공공의료복지타운 등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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