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업종 위험 발굴
공급망 다변화 모색
산업안보 시대,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AI 이미지
[포인트경제] 글로벌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민간 기술의 군사적 전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내 주력 제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자국 중심의 수출통제 및 원자재 공급망 교란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국내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산업안보 공급망 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대화에 참여한 정부와 기업들은 최근 주요국들이 단행하고 있는 이중용도(민군 겸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움직임과 희토류·핵심 광물 관리 강화 조치 등 다발적인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업종별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하기 위한 1대1 기업 면담을 진행했다.
각 세션에서는 산업별 맞춤형 안보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먼저 기계 업종의 경우 주요 수출 품목인 첨단 공작기계가 무기 제조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 사회의 핵심 통제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기업의 최종 용도 확인 의무와 국가별 수출 허가 획득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배터리 업종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의 필수 원료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 방안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자원 보유국들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 대응해 정부와 업계는 공급망 다변화와 대체선 발굴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자동차 업종은 희토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중·하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넓은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단순히 국제 규제를 준수하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우리 수출 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을 확보해 안보 차원의 독점적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를 대상으로 첫 대화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 공조를 발판 삼아 하반기에는 방산·로봇·항공우주 등 국가 전략 업종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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