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모았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으며,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합의됐다.
국민의힘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선거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공무원, 해당 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 원칙에 따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수석부대표는 “18일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와 견제 원리에 따라 법사위원장과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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