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체육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준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참정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겸허히 경청하고 있다고 김 총리는 전제했다. 다만 이를 빌미 삼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입 권한 보유자를 사적으로 통제하는 행위가 중대한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총리는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까지 요청한 상황을 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자기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검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 펜싱 선수가 장비를 꺼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상황이 도대체 어떤 권리로 가능한 것이냐고 그는 반문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내려졌다. 현장에서 불법 행위자를 즉각 제지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끝까지 채증하여 책임을 추궁하라는 것이다. 체육계 관계자들의 안전한 출입과 업무 수행을 위한 보호 조치 강구도 주문됐다.
토의 과정에서 김 총리는 대한체육회라는 공적 기관의 공권력 지원 요청이 이미 접수된 만큼, 정상적 통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는 기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는 대응 방안과 정부 입장 정리를 지시했다. 현행범 엄단 원칙 아래 신속히 대비하고, 정밀 대응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 골자다.
성조기를 흔드는 참가자들의 모습도 김 총리의 눈에 띄었다. 미국이 민주적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위법 행위에는 가혹하리만큼 단호히 대처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러한 원칙이 있기에 민주적 시위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각 기관은 원칙대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미국-이란 종전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일부 핵심 쟁점에서 양측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김 총리는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머무는 국적 선박 24척과 승선원 전원의 안전 귀환을 위해 외교부·해양수산부가 관계국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상 결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외교부가 정리 발표하고, 선박 귀환 일정도 정부 내 공유 및 국민 공개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 밀착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김 총리 본인도 이날 오후 현지를 방문해 직접 준비 현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