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휴전 국면이 형성되면서 해상자위대의 기뢰 청소 작전 투입 문제가 일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제 공조 압박과 평화헌법의 제약 사이에서 도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16일 항행 안전 보장을 위한 다국적 협력 참여 요구가 안팎에서 거세지는 가운데 해상자위대 소해 활동 투입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로마 방문 중인 전날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정상들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원유 수입 대부분을 해당 해역에 기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이 결정의 배경이다.
정부 내 적극론자들은 1991년 걸프전 종료 후 페르시아만에서 실전 기뢰 제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상자위대의 축적된 역량을 앞세워 파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핵심 정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원 모집 절차 착수 여부까지 논의되며 본격 검토를 재촉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대로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평화헌법 제9조가 설정한 법적 경계선과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가 근거다. 완전한 정전 상태가 확립되지 않은 채 소해 작전에 돌입했다가 교전이 다시 불붙으면,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이를 뒷받침한다.
외무성·방위성 고위 관계자들은 일본의 무력행사 금지 기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며, 항로 안전과 상선 운항 불능 사태가 명확히 입증된 뒤에야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함정 전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제약도 발목을 잡는 요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예정된 미국·이란 간 합의문 서명 내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논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조심스럽게 저울질해 나갈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자위대 호르무즈 파견 사안에 대해 "국제법과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견 여부에 관해 "현 시점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무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한 전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던진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입헌민주당 소속 고가 치카게 참의원은 방위성이 방위백서 어린이판을 제작·배포한 것에 언급하며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자위대로 향한다"고 말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발언을 철회하며 사과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해당 발언이 "스스로 뜻을 품고 입대한 자위관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자위관 본인과 그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고,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백서 어린이판에 이어 중·고등학생 대상 판본 발간도 추진할 의향을 내비쳤다. 방위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실린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2021년 처음 발행했고, 작년에는 이를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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