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계기 '국제사회 공조론' 제기돼…"평화헌법 제약" 신중론도 거세
(서울·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이도연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이 항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지면서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소해) 활동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상의 제약과 휴전의 불확실성 탓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방문지인 로마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다.
일본 정부 내 '적극파'들은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실제 기뢰를 제거했던 해상자위대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는 벌써 파견 대원 모집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본격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법적 한계와 정세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신중론도 거세다.
완전한 정전이 아닌 상태에서 기뢰 제거에 나섰다가 교전이 재개될 경우, 이는 상대국에 대한 무력행사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외무성과 방위성 핵심 관계자들은 일본의 무력행사 금지 기준이 타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실한 안전과 상선 통행 불능 등의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함선 파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실무적 제약도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이란 합의의 구체적 서명 내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논의 동향을 지켜보며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자위대에 간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 입헌민주당 소속 고가 치카게 참의원은 방위성이 방위백서의 내용을 어린이판으로 만들어 배포한 데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발언했으나 이후 비판을 받고 발언을 철회하며 사과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 발언에 대해 "뜻을 가지고 스스로 지원한 자위관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며 "자위관과 가족이 상처받았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에 이어 중·고등학생판도 배포할 생각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게재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지난 2021년 처음 내놓은 데 이어 작년에는 이를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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