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사태와 관련해 민주질서 수호와 법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 보호는 물론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상황을 언급하며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 제기는 존중하지만 이를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통행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시위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대한체육회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정당한 통행을 막고 검문·검색을 강요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해 “불법 행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 역시 철저히 채증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체육계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진 현안토의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인내심을 갖고 철저하게 채증을 진행하되, 공적 기관의 요청이 있는 만큼 정상적인 통행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리적 위압이나 폭력적 행위가 있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로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며 “해당 지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산업·금융·에너지 분야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련해서는 행정체계 정비와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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