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과 결혼했다는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지경에 이르러 법적 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가짜뉴스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그동안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무수한 음해를 당했고 황당한 상황도 많이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 사례로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준석 씨 왜 당신은 조민 씨와 결혼 했냐'고 따져 '아닙니다'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는 일화를 소개했다.
조민 씨. / 인스타그램
조 전 대표의 차녀 조민 씨는 2024년 8월 동갑내기 일반인 남성과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조 씨는 남편에 대해 “다정한 사람이고 항상 제 편이 돼 준다. 든든한 친구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이 친구만 한 사람이 없겠다 싶었다”며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이후 1년 7개월 만인 지난 3월 혼인 신고를 완료했다.
이 대표는 아직 미혼이다.
이 대표는 또 "저를 지지하는 분이 갑자기 '하버드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라고 하고, 잠실 시위 현장에서는 '이준석 엄마는 중국인'이라는 말도 들었다"며 "어디서 봤냐고 했더니 '증거가 다 유튜브에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유튜브·인스타그램·스레드 등에 가보면 수십만 명이 이런 내용을 믿고 있어 법적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가짜뉴스 방지법)이 내달 발효되면 이 같은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가 10만회를 넘는 크리에이터다.
이들이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을 반복해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사실상 '사이버 렉카'들의 돈줄을 죄겠다는 의지다.
다만 '무엇이 가짜뉴스인가'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의견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업계·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플랫폼의 과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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