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가시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계 빨라진다

[프라임경제]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내세웠던 요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돼서다.

정부는 곧 7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는데, 우선 현행대로 유지한 뒤 점진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곧바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한다. 제도는 지난 3월13일 첫 도입 이후 3개월 넘게 시행 중이다.

요건은 사실상 충족된 모습이다. 산업부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의 종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모두 서명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자 방식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공식 서명식이 열리는 19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유가도 빠르게 진정되는 상황이다. 15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9% 떨어졌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7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4.8% 하락했다.

브렌트유와 WTI 가격 모두 지난 중동 전쟁 개전 초기였던 3월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 가격이 표시돼 있다. = 조택영 기자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석유 최고가격제는 종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행 과정을 더 지켜본 뒤 시점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는 등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이 자유로워지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없이 배럴당 90달러 수준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종료 여부·시점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 가능성 등도 면밀히 살피는 분위기다. 그동안 제도를 통해 억눌러왔던 누적 인상 억제분이 일시에 반영되면 국내 유가가 폭등하며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은 현행대로 유지한 뒤 점진적으로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유업계 손실 보전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손실 보전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