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어 버스도 무료? 서울시의회, 노인 무임승차 조례안 발의

서울에서 지하철에 이어 버스까지 고령층 교통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서울시의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은 이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버스는 별도 요금 체계가 적용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하철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사는 고령층까지 교통복지 혜택을 넓히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 버스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 될까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지난 9일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됐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상 이동에 자주 쓰이는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어르신 무료 이용 수송시설이 도시철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 혜택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고령층은 무임승차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남는 구조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일반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령층 사이에서는 도시철도 중심 교통복지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 같은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시도다. 서울 시내에서도 지하철망이 촘촘하게 연결된 지역과 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사이에는 이동 환경 차이가 있다. 특히 병원과 시장, 복지관 등 생활권 이동을 버스에 의존하는 고령층에게는 교통비 지원이 실제 체감도가 큰 정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곧바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서울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검토 절차가 필요하다. 실제 시행 방식도 전액 무임승차인지, 일정 금액 교통비 지원인지, 교통카드 방식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 뉴스1

5년간 5789억 원 추산...서울시 재정 부담도 쟁점

가장 큰 변수는 예산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분석에 따르면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예산은 약 5788억 6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건수에 버스 이용 비율과 평균 버스 운임을 적용해 월간 이용 요금을 산출한 뒤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규모다. 시행 첫해인 2027년에는 약 1047억 원이 필요하고 이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예산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2031년에는 연간 1275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약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재정 논의의 핵심이다.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매년 필요한 예산도 함께 증가한다. 교통복지 확대 효과가 크더라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서울 시내버스는 민간 운수회사가 노선을 운영하고 서울시가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버스회사가 운송 수입만으로 인건비와 연료비, 차량 유지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이 재원은 서울시 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결국 시민 세금과 각종 세입을 바탕으로 버스 운영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고령층 버스 교통비 지원이 도입되면 어르신 이동권과 교통복지 확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추가 비용 역시 서울시 재정 안에서 감당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대규모 대중교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가 많고 노선도 복잡하다. 같은 고령층 버스 지원 제도라도 서울에서 시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복지 확대 필요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지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시행 중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와 교통비 지원 논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했고 이후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며 제도를 확대하는 중이다.

경북도 역시 여러 시·군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또는 교통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 주민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농어촌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와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고령층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하철망이 부족하거나 농어촌 지역 비중이 큰 곳에서는 버스가 사실상 핵심 대중교통 수단이다. 병원 진료와 장보기, 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버스를 타야 하는 고령층에게 교통비 지원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서울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도시철도망이 넓게 구축돼 있고 기존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운영 중이다. 다만 지역별 교통 환경에는 차이가 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은 도시철도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버스를 주된 이동수단으로 삼는 고령층에게는 생활권 이동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례안이 실제 제도화될 경우 서울의 고령층 대중교통 정책은 지하철 중심에서 버스까지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고령 인구 증가와 이동권 보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재정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