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중앙회 '인적 분할' 검토…이르면 내달 발표

'2차 개혁안' 추진…경제사업·조합원제·지배구조 분과 중심

1차 개혁안은 외부 감사위 신설 놓고 추진단·농협 이견 여전

농협중앙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협개혁추진단이 차기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 기능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2차 농협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비대한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도시와 농촌 조합 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조합원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농협 개혁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2차 개혁안을 마련해 오는 7∼8월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단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차 개혁안에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제화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사업 부문은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 분할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적분할 전환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줘 중앙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김 간사는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다른 나라의 농협협동조합연합회에 비해 사업, 조합 지원, 감사, 농민 조합원 대변 기능을 동시에 가진 조직"이라며 "이렇다 보니 중앙회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도시 조합의 농산물 판매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단 장경호 경제사업활성화분과 간사는 "도시 조합은 신용사업 여건이 좋아 수익성이 높은 반면 농촌 조합은 경제사업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다"며 "상생기금같은 방식으로 농촌 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 조합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물품을 도시 조합에서 확대 판매해 농촌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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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와 청년농의 조합 가입·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추진단 하승수 조합·조합원제도분과 간사는 품목조합의 조합원 가입 조건이 지역농협보다 까다롭다며 "경제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농의 경우 출자금 등 요구되는 조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면서 "출자금을 분납하거나 (농협) 이사가 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토론회 등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2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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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차 개혁안은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와 농협 측의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중앙회는 최근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이 농협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안의 가장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여러 비판을 반영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더라도 이 두 가지 내용은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합의를 이뤄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을 두고도 양측은 입장 차를 보인다.

농협 측은 조합 감사와 지주·자회사, 운영지원 등을 위해 450∼500명의 인력과 1천400억∼1천5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는 현재 조합감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활용한 250명 안팎의 인력과 약 500억원 수준의 비용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장은 "자율성을 강조하려면 책임성과 조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외부 감사위원회는 이런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원 단장은 "농협이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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